교사 정년 65세 연장, 2027년부터 단계적 시행 유력

1966년생부터 달라지는 퇴직 시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교사(교육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5년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춰 2027년 시범 도입, 2033년 전면 적용이 유력한 흐름입니다. 출생연도별 적용 시점과 학교 현장 반응, 제도 전환 배경까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년 연장, 왜 지금 논의되나?

지금까지 교사는 62세에 정년 퇴직하지만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수급이 시작됩니다.
이 ‘3년 공백’이 은퇴 교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민주당은 올해(2025년)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정년 연장, 이렇게 진행됩니다

시행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적용 로드맵’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시기	적용 대상	정년	특징
2027년	연구교사·일부 대형학교	63세	시범 도입 단계
2028~2032년	지역별 공립학교	64세	확대 적용
2033년~	전국 교육공무원	65세	전면 시행

초기에는 대형 학교나 연구직 교사부터,
이후 일반 공립학교로 점차 확대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생연도별 적용 가능성은?

개인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나는 정년 연장 대상이 될까?”일 겁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출생연도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생연도	62세 도래 시기	적용 여부	정년 전망
1963~1965년생	2025~2027년	적용 어려움	기존 62세
1966~1968년생	2028~2030년	시범·전환기 대상	63~64세
1969~1972년생	2031~2034년	확대 적용기	64~65세
1973년생 이후	2035년~	전면 적용	65세 확정

정리하자면,
1966년생부터는 연장 가능성이 열려 있고,
1973년생 이후 세대는 65세까지 확정적인 흐름입니다.

법안은 어떻게 통과되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은
「고령자고용법」과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교육부 역시 시스템 개편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공무원과는 별도로
교사에 맞는 별도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 감소 우려도 존재

긍정적인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젊은 교사의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부담, 교육 현장의 세대 교체 지연 등도
우려되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선택적 정년 연장’이나
‘희망자 재고용제’ 병행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NEIS로 개인 조회 가능

현재 본인이 언제 퇴직 예정인지,
정년 연장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청 인사과나 교직원연금공단 상담도 병행하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도 전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운영 구조, 인사 평가 체계, 연금 지급 구조 등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 큰 변화입니다.

정부와 교육청, 교사 개인 모두
단계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무리 요약

구분	내용
주요 변화	정년 62세 → 65세로 단계적 연장
시행 시기	2027년 시범, 2033년 전면
대상자	1966년생 이후 점진 적용
제도 형태	법 개정 + 희망자 중심 병행 논의
확인 방법	NEIS·교육청 통해 개인별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