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년 65세 연장, 어떻게 바뀌나? 출생연도별 적용 시기 총정리

정년 연장, 진짜 65세 되는 걸까?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알아보기

2025년 12월 현재, 정년 연장 정책은 국회 논의 중으로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단계적 시행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공개되며 현실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연금 수급 시기인 만 65세와 맞춰 정년이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안 주요 내용, 적용 시기, 출생연도별 적용 여부, 공무원과 교사의 적용 차이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년 65세, 왜 지금 논의되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60세 정년 이후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부터 만 65세로 늦춰지면서, 정년 역시 이에 맞춰 상향 조정 필요성이 커졌죠.

정부와 여당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 따라 2025년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금피크제와 재고용 방안도 병행 논의 중입니다.

단계적 시행, 누구부터 적용될까?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은 단번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대기업부터 시작해 중견, 중소기업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시행 시기	정년 나이	적용 대상
2027년	63세	공공기관, 300인 이상 대기업
2028~2032년	64세	중견기업(50~299인)
2033년~	65세	전 사업장, 소기업 포함

정년 연장이 의무화되면 기업 규모에 따라 3~5년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고용형태에 따라 재고용이나 임금 조정 등 별도 제도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출생연도별 정년 적용 시기 확인하세요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 혜택 적용 시기가 달라집니다.
자신이 언제 퇴직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출생연도	만 60세 도달 시기	예상 정년	적용 가능성
1965~66년생	2025~26년	60~62세	법안 지연 시 적용 어려움
1967~68년생	2027~28년	63세	초기 시범 적용 대상 가능성
1969~72년생	2029~32년	64세	단계적 적용 유력
1973년생 이후	2033년~	65세	전면 적용 확실

1966년생 이전은 대부분 기존 60세 정년 적용 대상이며, 법안 통과 시 일부 전환 적용 가능성은 있으나 제한적입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정년 연장 안 되나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종	현행 정년	변경 필요 여부	연장 예상 시기
국가공무원	60세	법 개정 필요	시범 도입은 2027년, 전면은 2033년 추정
교사	62세	법 개정 필요	학기 단위 시범 운영 가능성 있음

따라서 공무원과 교사는 별도 법 개정 없이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실제 정년 연장은 2033년 이후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노사 갈등, 정년 연장의 최대 변수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노동계는 고령층 일자리 보장을 강조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 위축 우려도 있어, 노사 합의가 핵심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정년 연장'이라는 병행 모델로 부담을 줄이려 하지만, 강제 적용보다는 사업장별 자율 조정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정년 연장, 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할까?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기에
각자의 직종, 사업장 규모, 출생연도에 따른 적용 여부를 반드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NEIS(교육 공무원)에서 본인의 정년 예정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소득공백 해소가 기대되지만, 퇴직 후 재취업, 국민연금 수령 시점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통과 전망과 향후 일정은?

현재 법안은 2025년 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노사 간 이견과 총선 일정이 맞물려 연내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맞물린 구조로 강력한 추진 명분이 존재하며,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2026년 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법안 현황	2025년 국회 논의 중, 미통과
시행 방식	공포 후 6개월~단계적 확대
정년 상향	2027년 63세 → 2033년 65세
적용 순서	대기업 → 중견 → 중소기업 순
출생연도별 영향	1967년생 이후 점진적 적용
공무원·교사	별도 법 개정 필요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1350 / NEIS 시스템 이용